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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제3조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제4조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5조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6조제6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제7조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제7조의2제7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제8조의2제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제9조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제10조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제11조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12조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제12조의2제12조의2 미숙아의 범위 등제12조의3제12조의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제13조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제14조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제15조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제16조제16조 서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

조문 7 / 21
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6.28>
②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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